최근 배달 플랫폼 배민의 라이더 유상 보험 가입 여부 간소화 정책 변경으로 인해, 도로 위 무분별한 무판, 무보험 라이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도용, 배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 피해 법적 대응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명의도용
명의도용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사기 행위를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재정적 피해뿐만 아니라 신용 등급 하락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명의도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명의도용 관련 법령
명의도용은 다양한 법령에 의해 처벌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법 위반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자, 또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사기죄 :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피해 대처 방법
명의도용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대응하기 바랍니다.
- 명의도용 확인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서비스나 금융 거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M-safe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
명의도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때 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에 제출하여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 통보 및 서비스 해지
해당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용된 서비스의 해지 및 차단을 요청합니다.
- 법적 조치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자신의 명의로 형성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가해자만 아니라 피해자도 도용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에 명의를 빌려주는 것 역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보고도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고, 불법 명의 거래 사실이 밝혀진다면 벌금 등 형사 처분받게 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아니라, 불법체류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의를 도용한 외국인들은 주로 한국인 계정을 만들어 배달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불법적으로 배달 노동을 하는 외국인 라이더는 보험 및 면허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현행법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명의도용 예방법
- 개인정보 관리 철저 : 신분증, 신용카드 등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폐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갤러리 등에 사진도 사용 후 삭제해야 합니다.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이용 :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예방합니다.
- 주기적인 확인 필요 : 정기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서비스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 여부 체크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정부에서 나서야..
명의도용은 타인의 명의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타인 계정 사용으로 불법적인 일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근 불법체류자 외국인 라이더들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타인 명의를 이용한 외국인은 사고 시 뺑소니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누구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의도용은 더욱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배달 플랫폼 회사들의 명의도용 관리 감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해 미리 예방하고, 만약 피해 발생했다면 즉시 신고하고 대처하기 바랍니다.
